의료법 시행규칙(제21조 제2항 제1조)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/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같은 절차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본인 신분증 |
| 배우자, 직계존속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| 1. 신청인 신분증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. 환자의 동의서(만14세 미만 제외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 제외) |
| 환자 지정 대리인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위임장 3, 환자의 동의서(만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 작성, 가족관계증명서 첨부) 4.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 제외) |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/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신청인 신분증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
